“신재생에너지 과도한 약점 부풀리기 경계해야”
“신재생에너지 과도한 약점 부풀리기 경계해야”
  • 진경남 기자
  • 승인 2019.05.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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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040년 재생에너지 35% 사용, 세계적 추세·산업육성 고려”
“태양광 계통연계, 계통여건 좋은 곳 설비 구축 집중 필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이투뉴스]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비판은 부풀려 있는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단점이 없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단점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에 이같은 견해를 냈다.

지난해 7월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부임한 이상훈 소장은1993년 이후 20년 넘게 환경운동연합 처장,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재생에너지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내왔다. 

이상훈 소장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부각하면서도 단점을 항상 염두에 뒀다”며 “최근 재생에너지를 비판하면서 약점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향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재생 이슈와 맞물려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 해야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단점 없는 친환경에너지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행태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해석된다. 

이상훈 소장은 3차 에기본에서 나온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률 35%에 대해 이번 2040년 목표는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고려해 나온 수치로 우선은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3020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3020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보급 달성 속도도 빨라지거나 늦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재생에너지 3020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지속가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산업육성과 발전이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태양광 계통접속문제와 접속설비를 투자해야 할 한전이 적자인 부분에서 이상훈 소장은 “태양광 계통연계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은 민간 송배전사업자가 계통접속을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량이 뛰어난 한전이 계통연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 등 차이가 있지만 계통여건이 좋은 산업단지나 도심지, 수상태양광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번 후 다른 지역 계통설비가 확충되면 태양광 등 분산전원을 다시 늘리고 송배전사업자가 계통접속에 대한 의무를 명확하게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비용 역시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는 투명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상훈 소장은 "중국 태양광 제품이 위협적으로 국내 시장을 넘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밸류체인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파상공세를 잘 대응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차 중국 제품을 따라잡아 세계 시장에서 높은 품질력을 갖춘 제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풍력산업은 사업주체와 사업지를 정한 후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인해 아직 더디지만 앞으로는 사업발표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 고려한 사업 진행 등 계획입지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하는 이상훈 소장과 일문일답

◇ 오랫동안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활동 후 공단에서 일을 시작했다. 내부에서 본 공단의 모습은
그동안 공단이나 센터와 20년 가까이 왕래가 많았다. 조직이 하는 일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소장에 취임하면서 조직이 단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를 조력하는 일, 정책을 협의·조율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외부에서 볼 때 공단이 단순 집행기관인 줄 알았지만 제일 크게 놀란 것은 정해진 정책-프로그램을 국민을 고객으로 집행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및 수정, 새로운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부를 지원하고 서포트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는데 직원들이 많은 노력과 열정이 있다. 언론보도는 산업부가 해명자료를 내는 것 같지만 그 과정까지 함께 고민하고 조율하고 노력하는 것도 한 가지 예다. 또 한 가지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 만들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산업부와 직간접적으로 많은 협력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 공단 신재생센터의 수장으로서 정책과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은 없었나
공단에 들어온 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방향을 강하게 가져가지 않았다. 공단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부 정책은 다양한 전문가 논의와 이해관계자 조정을 거쳐 나오는 최종산물이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정책을 내가 생각하는 데로 끌고 갈 수 없다. 내가 여기 와서 새로운 일을 주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집행기관으로서 열심히 충실하게 지원하고 현장업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정책 진행과정에서 도전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잘 지원해 정부가 겪는 도전이나 비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갈등이나 모순 없이 산업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업무를 순발력 있게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

◇ 지난해엔 유독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 언론들의 비판이 많았다
20년 전부터 에너지전환 대안을 쭉 얘기 했지만, 재생에너지가 만능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재생에너지는 기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에 비해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에너지안보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장점을 부각하면서도 단점을 염두에 뒀다. 재생에너지 중 풍력은 환경영향과 이격거리 문제, 태양광의 경우 가급적이면 토지나 산림훼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지붕, 수면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다. 재생에너지가 장점도 많지만 환경영향도 분명히 존재하고, 기술이나 경제성 면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과거 재생에너지가 주류가 아닐 때 주류에너지 종사자들은 재생에너지 단점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3020을 기점으로 에너지 산업 및 시장에서 경쟁이 시작되면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상대를 비판할 때는 약점을 크게 키워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태양광 역시 피해를 과장되게 부각한 측면이 있다. 재생에너지 약점은 인정하지만 태양광으로 인해 인근 농작물이나 가축,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 본 적은 없다.

◇ 3차 에기본에서 발표한 2040년 재생에너지 35% 사용이 도전적인 목표라는 시각도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정할 때 정도 차이와 함게 항상 논란도 있었다. 2040년 목표는 세계적인 추이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고려해서 나온 숫자다. 미래 목표가 지금 수준에서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재생에너지 3020은 누구나 알 듯이 새로운 도전이다. 잘 된다면 미래목표는 더 올라갈 수 있고, 3020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미래목표 역시 어차피 수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계적인 추이 및 3020 목표달성 및 산업육성을 고려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 다음 계획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닌 만큼 유연하게 가져가면 좋겠다.

◇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지금 입장에서 다른 답은 드릴 수 없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는 국회, 관련 연구계, 학회, 산업계가 협의해서 제안한 숫자다. 정부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확정, 이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보급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지속가능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산업육성과 발전이 병행돼야 하며, 정부와 공단은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보급목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상풍력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다. 해상풍력을 탄탄한 제도를 기반으로 본격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 지난해 태양광이 3GW 보급되는 등 최근 양적으로 보급은 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2017년 이전 1GW 시장으로 성장했다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발표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FIT와 영농형 지원을 확대한 것 외에 정부가 태양광에 새로운 지원을 해 준 것이 없다. 그럼에도 태양광이 뜨거운 것은 정부 의지와 시장 활성화가 때를 잘 맞췄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연간 2∼3GW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야태양광 규제정책 시행으로 내년부터 태양광도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산업단지나 건물지붕, 수상태양광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유지될 것이다. 태양광 망을 미리 확보한다면 향후 태양광 분산형 발전도 수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 반면 계통접속문제로 향후 목표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접속설비를 투자해야 할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장애요인이다
계통연계가 새로운 과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맡고 있다. 일본은 민간 송배전 사업자들이 계통접속을 맡고 있는데 5년 사이 일본은 40GW를 접속하고 있다. 독일도 민간 송배전사업자들이 많게는 1년에 8GW를 계통에서 수GW를 수용하고 있다. 역량이 뛰어난 한전도 송배전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 등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정도의 투자가 이뤄지면 한전도 지금 정도의 태양광 보급량을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태양광은 임야나 농지 비중이 높았는데 이쪽이 계통설비가 미흡하다. 우선 계통여건이 좋은 산업단지나 도심지, 수상태양광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번 후 다른 지역 계통설비가 확충되면 태양광 등 분산전원을 다시 늘려가면 된다. 무엇보다 송배전사업자가 계통접속에 대한 의무를 명확하게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비용 역시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는 투명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 정부가 초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내세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RPS 보조금이나 지원제도 등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은 경제성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늘리기 위해 RPS 비중 높이면 이행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과연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냐 하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국민이 부담이 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좋아지면 보조금이 없어도 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보조금 없이 화석에너지와 시장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저탄소원이자 안전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태양광이나 바람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안보에도 유리하다. 글로벌 흐름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으로 대세다. 후손들도 미래흐름을 따라가고 거기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에너지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냈지만, 중국이 위협적으로 국내 시장을 넘보는 등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중국은 태양광에 있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셀-모듈 등 중국이 자국 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위협이 된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 태양광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파상공세를 5년 전후로 잘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은 국내 시장을 키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R&D와 실증 지원을 통해 환경과 품질을 고려한 위주의 규제를 새로 도입 할 것이다.

◇ 현재 공급자 중심 재생에너지 규제를 소비자나 일반 국민도 동참할 수 있는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감하는 의견이다.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경쟁력 있는 제품 만들어 BIPV(건물일체형태양광패널) 또는 BAPV(건물부착형태양광패널)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현재 실시하는 것으로 제도화를 위해 산업부-국토부-서울시와 협의해서 만드는 중이다.

◇ 태양광에 비하면 풍력산업이 어렵다. 특히 아직 산업이 더딘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은
풍력산업 활성화는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산업육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다. 오랫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입지 문제와 어민 민원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1단계 시범사업 60MW 중 17개 정도 발전기를 세워 10월경 완공될 예정이나 민원과 함께 지자체와의 문제해결이 더뎌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와 사업지를 정한 후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가야 한다. 사업발표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 고려한 후 진행해야 한다. 기존 시행착오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지 제도다.

◇ RE100 관련해 정부가 녹색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은 PPA처럼 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우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 점차 비율을 높여가는 것도 방법이다. 즉 직접투자와 소비자와의 직접거래 등 다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지금은 녹색요금제 같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공단은 RE100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비재생 폐기물에너지 REC 발급기간이 법인세법을 이유로 16년간으로 제한한 것에 이견이 있었다
이 부분은 사업자들의 권리 주장으로 보는 것이 좋다. REC 발급기간이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법 개정은 모든 사람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규정을 만들고 개정을 하는 것이다. 폐기물에너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정책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꾀하고 이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 밖에 없다. 단 부생가스가 아닌 다른 비재생폐기물의 REC 발급기한이 길기 때문에 공청회 이후 REC 발급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이 현재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상훈 소장은>
이상훈 소장은 1970년 삼척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 학위와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기후변화정책)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1993년 환경운동연합 간사를 시작으로 환경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장, 환경연합 부설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및 처장 등을 역임한 이상훈 소장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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