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회의 정책제안 착실한 실천 중요
[사설] 기후회의 정책제안 착실한 실천 중요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9.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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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 석탄발전소 감축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국민 정책제안을 내놨다. 제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연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겨울철(12월~2월)에도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14기를 가동정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조치로 배출량을 전년 동기대비 20%, 2만3000톤 이상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족이후 130여명의 전문가와 500명의 국민 정책참여단의 토론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책제안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 강력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단은 이에 따라 겨울철인 12~2월은 9~14기, 봄철인 3월에는 22~27기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소 순으로 가동중단하되 나머지 발전소도 최대출력을 80%로 낮춰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단은 계시별 요금제 강화 등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펴고 전력구입비가 상승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기료 인상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회의는 특히 중장기 과제로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포함한 국가 전원믹스 개선을 제안했다.

기후회의는 또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생계형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4만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동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은 비록 강제성은 없으나 대통령 직속인데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사안이어서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회의는 차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책이 빠져 있다는 점을 들어 실망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기문 위원장이 밝힌 대로 책임공방에서 한차원 더 높게 우리가 선제적인 저감노력으로 국가간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어른스럽고 의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석탄화력발전의 감축은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발전의 확대를 초래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번 미세먼지 감축 조치가 실현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200원, 연간으로는 1만4400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은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소비자인 국민이 감당해야 하며 이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동인이 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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