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차 전략 규제완화도 중요하다
[사설] 미래차 전략 규제완화도 중요하다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9.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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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11년후인 2030년까지 국내에서 팔리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33%까지 확대하고 2027년이면 주요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은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 및 인프라 세계 최초 완비 ▶6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야심적인 미래차 전략은 2030년의 국내 신차 중  33%를 친환경차로 충당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의 한번 충전으로 운행가능한 주행거리를 2025년까지 현재 400km에서 600km로 확대하고 수소차의 내구성을 2022년까지 16만km에서 50만km로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를 통해 차량가격을 기존 70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로 낮출 계획이다.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의 필수 요건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각각 확보할 계획아래 수소충전소를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하도록 하며 전기충전소는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주유소, 고속도록 휴게소 등 주요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설치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도록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도로에 완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74% 줄고 교통정체가 30% 감소되는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30%, 11% 각각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야심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래차 시대의 핵심 축인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산업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는 점은 옥의 티라고 하겠다. 즉 미래차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개혁과 혁신이 필수적인데도 이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이 없어서 반쪽만의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가 자전거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에서 결제·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택시업계 반발과 규제 때문에 플랫폼 영역은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과 수소경제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등 통합모빌리티 서비스로 대표되는 서비스 플랫폼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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