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中·日 환경협력 진일보
[사설] 韓·中·日 환경협력 진일보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9.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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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중국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관련 책임을 인정한데 이어 올 겨울 미세먼지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환경협력이 진일보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말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연구’ 요약보고서를 통해 중국 측이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한국(32%)과 일본(24%)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과 대전, 부산 등 3개 도시의 연중 초미세먼지 가운데 국내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51.2%,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 32.1%, 일본 1.5%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15.2%는 몽골과 북한, 동남아의 영향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미치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당초 지난해 발간될 예정이었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연구’ 요약 보고서는 최신 수치를 반영하자는 중국의 의견에 따라 발간이 1년 연기됐으며 추가된 연구기간에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2000년도 자료에서 2017년 자료로 바뀌었다.

2017년은 중국 정부가 2013년 대대적인 공기 정화 작업에 나선 이후의 효과가 반영된 시기. 중국측은 최신 자료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오자 발표를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졌던 올 3월과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했던 시기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함으로써 동북아 3국의 환경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에 이어 일본 기타 규슈에서 열린 ‘제 21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는 향후 5년간 대기 질 개선 등 8개 환경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올 겨울 베이징의 대기 질 예·경보 상황 등의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3국이 선정한 우선 협력 분야는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등 8개 분야.

3국은 8개 분야별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 22차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 행동계획 수립 전이라도 최근 공개한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요약보고서의 후속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3국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어렵사리 토대를 마련한 동북아 3국의 환경협력이 점차 결실을 이뤄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기질 개선 등 환경 분야를 해결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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