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발전 지원 줄여야
[사설]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발전 지원 줄여야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9.12.16 07:00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정부가 장려해온 바이오매스 발전이 오히려 기후와 환경에 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 소속의 한 연구원은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에 교란이 발생한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에도 되레 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산림자원과 폐목재 등을 활용,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대규모로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해 발전소를 세우는 일이 다반사가 된 것. 당국은 간벌 등으로 버려진 산림자원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바이오매스 발전 육성을 내세웠지만 업자들은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규모로 목재를 수입해 이를 원료로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경쟁적으로 달려들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따르면 우드펠릿(목재를 잘게 쪼개 발전 원료로 사용)과 SRF(폐기물고형연료) 등이 포함된 바이오매스에 발급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가 2013년 79만12개에서 2015년 344만2060개, 작년에는 736만1416개로 우우죽순처럼 늘었다. 결국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제치고 재생에너지 중 최대발전원으로 자리잡았다.

보고서는 또 바이오매스 발전량 역시 최근 6년 사이에 61배 증가해 작년 649만MWh를 기록했고 자연스럽게 목재펠릿 수입량은 2012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300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가며 장려한 바이오매스 발전 산업이 외국의 산림자원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남 좋은 일만 시킨 셈이 됐다. 이는 목재펠릿 등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산림생태계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바이오매스 연소 등 과정에서 적잖은 온실가스 감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매스 발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것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구입해야 하는 대형 발전사들이 이를 메우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규모가 작은 발전소보다는 전력 생산량이 많은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나온 REC 구매를 선호하기 있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군소 발전사업자들과 일일이 계약하는 등 불편이 많으나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와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충당할 수 있어서 한국전력 산하 대형 발전사들이 바이오매스 발전에서 나오는 REC를 사들이고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런 폐단이 있다며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이미 나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등 행정상 미비점 때문에 쉽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같은 악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생 2019-12-18 13:51:48
수입펠릿은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석탄발전소에 우드펠릿 혼소하는 경우가 대부입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한편 국내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발전용으로 허가를 안내주니까 새로 짓는 발전소는 수입하러갈수 밖에 없는겁니다. 환경부는 굴뚝 배출규제만 하면되고 폐목재 사용은 규제하지 말아야합니다. 자원재활용은 산업부 에너지공단 소관인데 환경부가 막고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william182 2019-12-16 22:23:42
친환경 신재생 탈을쓴 바이오매스에 rec를 엄청나게 발급해주는, 이렇게 정부에서 rec를 막 발급하고는 시장경제 논리를 말하면 안되죠. 바이오매스에 rec 발급을 해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김동현 2019-12-16 09:19:02
명목식 신재생에너지 비중 맞추기인가요

신재생이 산으로가고있군요

우선달 2019-12-16 08:57:21
미세먼지와 co2를 내뿜는 폐쓰래기 목재를 수입해서 태우는 발전소를 국가가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권장했다니 정말 쌍욕나올라 하네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도 추적해봐야 합니다 탁상행정 전형이요 무능행정의 극치로 밖에 안보이네요 기발급된 rec환수하고 지금 짖고 있는 혼소 발전소 건설도 당장 중지하세요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