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관리,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사설] 물관리,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0.03.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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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으로 나눠 중점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역별 통합 물관리를 통한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아래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히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 예측 및 정수장 자율운영, 공급과정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돗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물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수열에너지와 수상태양광 등 물분야 대한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와 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하수찌꺼기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 질소 및 인 회수 공정도 시범 도입한다는 것이다.

통합물관리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물 정책의 기본이 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만하게 분산된 물관련 법정 계획들을 효율화하고 체계화활 방침. 물관리 체계 및 제도혁신 부문은 수계관리제도를 지원대상 인구감소,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향상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재설계할 계획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훼손하천 목록을 작성해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훼손 원인진단을 토대로 어도설치와 하천구조물 개선 등 건강성 회복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이같은 물관리 정책이 철저하게 시행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물관리 문제를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미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천연의 자원인 빗물을 지금과 같이 헛되이 여기지 말고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의 날이 따로 없이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에 동참해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나름대로 독립적인 날을 정해 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는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전국에 보내 강수량을 매일 보고하는 제도를 1441년 8월18일(양력 9월3일) 시행한 점을 들어 9월3일을 물의 날로 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된바 있다. 이를 계기로 빗물 관리서부터 물관리를 치밀하게 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아끼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도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물관리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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