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탄생, 에너지전환-그린뉴딜 힘 받나
거대여당 탄생, 에너지전환-그린뉴딜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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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04.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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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강조·기후변화 대응 등 現정책기조 유지 전망
야당의 탈원전정책 폐기, 재생에너지 속도조절론 등이 관건

[이투뉴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압승하면서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투자를 대폭 늘리는 그린뉴딜도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에너지전환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등을 통해 여당이 에너지관련 법률 제·개정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에선 신한울 3, 4호기 재개 및 재생에너지 속도조절론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여당 견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21대 국회 원구성 등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해 180석을 얻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을 합해 103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밖에 정의당이 5석으로 분전했으나, 소수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거대양당체제가 더욱 공고해 졌다는 평이다.

에너지전환포럼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환경·에너지·기후 정책에 있어 정의당과 민주당, 녹색당 등이 가장 적극성을 띠었다. 이들은 에너지전환 가속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탈탄소사회 전환 등을 외쳤으나 정의당을 제외하면 당선자를 내지 못한데다 소수라는 점에서 정책 전반을 좌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에너지전환을 주도했다. 전체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금지 등 탈석탄을 강하게 외쳤고, 원자력발전 역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減)원전 정책 등 현 정부정책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도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동안 미진하다고 여겼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RE100 기반구축, 경기부양을 위한 그린뉴딜 등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합의와 함께 재생에너지 지원금 증대, 탄소세 도입, 그린뉴딜 정책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정책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다만 전기요금 현실화를 비롯해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 내연기관차 퇴출 등의 주제에 있어선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이슈는 지속가능성장과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을 위해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많다. 여당이 명확한 정책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당은 물론 소속 출마자들 중 상당수가 에너지 및 환경정책 관련 조사나 설문에 답변하지 않아 명확한 속내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의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원전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다.

20대 국회에 비해 의석이 감소한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에너지·환경정책 추진에 대해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사안별로 견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마땅한 방법론을 찾기 힘든데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소 등 탈탄소·친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수차례 동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향성이 아닌 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요금 및 수송용 유류가격 조정문제,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환경규제 강화 등은 속도조절론 등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잖은 마찰도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대해 “지금 코로나19로 글로벌 에너지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해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EU를 비롯해 전 세계가 그린뉴딜을 주목하는 만큼 경제살리기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는 등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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