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국회가 행동할 것”
“기후변화 대응, 국회가 행동할 것”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07.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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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48명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21대 국회서 기후특위 설치 및 국내 법·제도 정비 결의
▲여야 국회의원 및 국민대표들이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및 국민대표들이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투뉴스]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국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 제출에는 정파를 초월해 여야의원이 함께 참여한 것은 물론 기후특위 설치 및 법제 정비 등을 강화하겠다고 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 연구책임의원 임종성)은 1일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이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축이 돼 당파를 초월한 여야 국회의원 48명이 동참한 가운데 공동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야를 대표해 임종성·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황보승희·양금희(미래통합당)의원이 참석했다. 또 영국대사관을 비롯해 청년, 기업, 학계 대표 등 각계 계층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기후변화 문제를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권고에 따라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2020년 말까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기 위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관련 과학기술 및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고 미래세대, 정부, 지자체, 산업, 시민, 노동,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각오다.

아울러 국회는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반드시 반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선 외국대사관, 청년, 기업, 학계 등 각계 계층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며, 기후행동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며 “21대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청년세대를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박소현 중앙대학교 학생은 “청년에게 기후변화란 생존인 만큼 오늘의 기후위기결의안이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의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대표로 나선 김진수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은 “남동발전은 올해 국내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이번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올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정비와 강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기후 적응제도 강화 등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이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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