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투뉴스]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서울 노원 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설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현행법은 장기임대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임대료 감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조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다. 장기 사용허가와 더불어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했다.
김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린뉴딜이 사회적 흐름의 중심에 놓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역시 새로 개정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