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폐쇄적 전력시장 에너지전환 걸림돌"
"韓 폐쇄적 전력시장 에너지전환 걸림돌"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11.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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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한국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 직격
"도소매價와 중요 의사결정 정부가 다 해"
▲IEA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비중과 구성현황 ⓒIEA
▲IEA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비중과 구성현황 ⓒIEA

[이투뉴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의 폐쇄적 전력시장 구조와 과도한 정부 개입이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2012년에 이어 8년만에 발간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다. IEA는 회원국에 대한 정책조언을 위해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에너지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기구의 심층보고서란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IEA는 26일 공개한 한국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력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로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하고 전기위원회 역할은 자문 제공에 그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정부가 한다"며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발전과 소매부문을 과점 또는 독점하는 시장체제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쥐락펴락하는 행태로는 정부가 원하는 에너지전환도 요원하다는 쓴소리를 건넨 셈이다. 이에 대해 IEA는 "전기위원회 지위를 전력산업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요금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기위 위상강화와 독립성 확보는 산·학 전문가들이 줄곧 지적해 온 과제다.

한국의 에너지믹스 현황에 대해서도 IEA는 적나라한 표현으로 일침을 가했다. IEA는 보고서에서 "2018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5%를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84%에 달하는 에너지수입 의존도와 IEA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용 에너지비중으로 (한국을)특정할 수 있다"며 "한국은 에너지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에 있어 IEA 국가 중 최하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3020 재생에너지 확대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인 30~35% 확대계획을 거론하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전분야에 걸쳐 탈탄소화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 및 제도적 장벽을 해결하며 유연한 시장구조를 도입하고 첨단기술과 혁신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전환정책과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선 고무적인 평가를 내놨다. IEA는 "한국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번 세기 마지막 분기 중 탈원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비중의 가변성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IEA는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력 및 가스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탄소배출량을 고련한 에너지과세 및 외부비용 반영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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