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RPS제도로는 풍력발전 활성화 요원"
"현행 RPS제도로는 풍력발전 활성화 요원"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09.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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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업계, 안정적 수익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한 목소리
"심의 복잡하고 중복 많아…현실적인 계약가격 책정 필요"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가 풍력발전 RPS 시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가 풍력발전 RPS 시장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투뉴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는 풍력발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이 사실상 유일한 판매사업자인 전력시장에서 발전공기업과 같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 에너지공급의무를 이행하면서 기형적인 RPS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과 한국풍력산업협회가 13일 서울 광화문 상연재 별관에서 개최한 풍력보급 활성화를 위한 RPS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풍력발전 RPS시장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발표하며 현행 시장구조가 이어지면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해외와 다르게 국내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전력 판매사업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 구조 때문에 비정상적인 재생에너지 구매 방식이 유지되고, 계약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통제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풍력 보급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이 출자한 풍력발전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사업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REC 계약까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되고 심의 기준 역시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 실무위원회가 이달 제시한 계약단가는 147.1/kWh다.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올해 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인 163.6/kWh보다 더 낮다. 계약단가와 정산단가가 일치하지 않아 풍력사업자가 손실을 보는 구조로 형성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의 정산가격은 풍력발전뿐 아니라 같은해 태양광발전의 계약단가도 포함해 가중평균 후 산정하게 돼 있다. 태양광 비중이 풍력보다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정산단가는 태양광 계약가격의 영향을 받게 된다. 

권 이사는 “정산 기준가격에 맞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상 민간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시장 구조가 지속될 경우 풍력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풍력발전에 대한 원별 분리와 정산가격 일원화를 통해 최소한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시장 제도가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며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대부분 발전차액보전계약제도 혹은 경매기반의 장기고정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발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도 나왔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풍력발전단가는 10년 동안 70% 하락하며 태양광과 함께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20여년 간 1.6GW만 공급해 실적이 미비하다”며 “국내 풍력발전시장은 아직 정상궤도에 들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을 진행해야지 단순히 에너지원별 가격하락을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REC 가중치에 대해 예측성을 제고하고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계약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입지상 명확한 수용성 기준을 마련해 지역에서 횡행하는 인허가 지연을 줄이고, 지역과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비용을 낮춰야 하며 풍력시장 성장에 맞춰 공용망이나 공동접속설비 등 전력계통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산단계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의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합해 중복되는 심의 절차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여한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RPS제도는 가중치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한 수익과 현물시장의 불안정한 가격 등 불확실성을 이중으로 지니고 있다”며 “시장안정성과 산업육성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장기계약 체결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의 재생에너지 제도가 FIT와 경매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반영한 경매물량을 설정해야 한다”며 “원별 시장분리와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산업 공급체인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 관계자들이 나와 업계 애로사항과 해결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토의했다.

위진 GS E&R 상무는 “정부는 정책 측면에서 여러가지 간과를 할 수 없는 사안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은행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약단가가 인위적으로 바뀌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RPS를 운영하기 위해선 결국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하며 산업부와 업계가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노광철 대명에너지 상무는 “육상풍력 가중치가 인상됐지만 계약단가를 낮춘 것은 풍력사업을 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보이며 현행 RPS제도는 태양광과 풍력이 협동하는 것이 아닌 같이 싸우라는 격”이라며 “국내 풍력산업은 다른 나라보다 늦음에도 불구하고 LCOE를 낮출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풍력산업이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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