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계약價 심의 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 추진
풍력 계약價 심의 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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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09.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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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협의 사업비적정성 및 산업기여도 평가 통합
업계 “절차 단축 통해 풍력사업 리스크 감소 기대”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 REC계약 정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용평가 및 산업기여도 심의를 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심의과정에 중복업무가 줄고 평가기간도 단축돼 풍력사업 리스크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최근 풍력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풍력발전 REC계약에 관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출자협의를 통한 비용정산 및 에너지원별 REC 분리 등 정산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비용평가 심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에너지공단이 현재는 산업기여도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도 통합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풍력사업은 자금조달에 앞서 발전공기업과 REC계약을 맺고 지분출자를 받기 위해 출자협의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사업성검토 실무위원회와 에너지공단 운영위원회가 비용평가를 위해 두차례 심의를 한다. 업계는 절차가 중복되면서 사업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해를 넘어가면 REC기준가격을 새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심의기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보급과 관계자는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이 상호 논의를 거쳐 출자협의와 관련한 사업비 적정성과 산업기여도 평가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를 통합하면 심의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평가절차 일원화로 사업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지분출자 이후 계약협의까지 7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REC기준가격이 바뀌면 사업성이 흔들려 금융권에서도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다”며 “절차를 통합해 평가기간이 줄어들면 사업리스크도 축소되고 발전사업자들도 한결 수월하게 풍력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으로 비용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이 사업성검토 실무위보단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 풍력발전 사업비용 및 산업기여도를 보다 객관적 방향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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