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FIT 거주지에서 30km 내로 제한
한국형FIT 거주지에서 30km 내로 제한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10.14 11:2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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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태양광 용도 안지키면 REC 폐기 등 편법 운영 방지
출연·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절차도 신재생센터로 일원화

[이투뉴스] 내년부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제도에 참여하는 발전설비는 사업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또 건물태양광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REC 발급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

REC 발급 및 시장운영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고시)에 따라 공급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7월 개정된 RPS고시 내용을 반영해 하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교체해야 하는 발전설비 주기기 범위를 에너지원별로 마련했다. 앞서 산업부는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발전부지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발전사업자의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건물태양광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미이용 시작일부터 공급인증서(REC)를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일반부지 대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물태양광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 우대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국형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여자격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신재생센터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체결설비(계약예정 포함)의 한국형FIT 참여불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장농민이 한국형FIT에 편법참여하는 행위를 방지를 위해 발전설비 위치 제한규정 및 RPS고시에 따른 참여자격 간 중복참여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FIT에 참여하는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에 있어야 한다. 

REC 발급일도 명확하게 해 발전량 확인지연, REC 발급 자동신청 등의 경우에 한해 발급신청 기한일(90일) 익일 기준으로 REC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폐목재 REC 발급범위도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 중 1등급 폐목재를 제외한 폐목재에 대해서만 REC를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3월 이후 공급한 전력량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출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절차도 일부 개편했다. 기존 전력거래소와 신재생센터를 통해 이원화로 운영되던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는 신재생센터로 일원화해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수행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하는 경우에는 출자사업 비용적정성 검토를 면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상훈 신재생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국가계획 및 탄소중립달성에 기여하고, RPS시장에 편법 참여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태양광업계는 규제 강화가 사업자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이 사전에 토지를 구입하고 인허가를 준비하는 예비발전사업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재생센터가 취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규제를 양산시켜 태양광사업자의 사업악화로 이어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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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인 2021-10-20 19:54:14
에너지공단 장난하는가?
건물만 보지 말고 농지도 더 강하게 규제해야잖은가...
가짜농민들은 어떻할 것인가?
농업경체 발급받은 가짜들이 fit수십개씩 굴리고 있는데 가짜들 후속대책은 없잖은가?
농촌 인심버려놓고 말이다.
에너지공단 장난하는가?

김대현 2021-10-20 07:58:22
[사기시공사에 대응하는 방법-2]
여러 가지 방법 중 몇가지 예를들면

1.민형사상 고발로 교도소에 보내고 시공업계에서 퇴출 시키는 것입니다.

2. 정부와 유관기관에 중단없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3.공개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정책 문제점과 구체적인 피해사례 언론기고, 신문언론 제보. 방송사 제보, 유튜브, 카페 공개 등 퇴출될 때까지 계속 중단없이 공개를 권합니다.

4.피해내용이 작든 크든, 전 재산을 잃은 분들까지 포함하여 모을 수 있는데까지 모아 보십시오.

김대현 2021-10-20 07:56:03
[사기시공사에 대응하는 방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건설업, 전기업 직종에 있던 사람들과 급하게 시공 자격을 만들어(자격미달자들) 땅집고 헤엄치기라는 말이나올 정도로 손쉽게 돈을 벌어갔는데, 각종 태양광 밴드에서 호객행위(영업) 계약 후 피해를 주고 빠지는 사례들이 많고, 질적으로 좋지 않은 업자들이 시공분야에 많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을테구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 규모가 넓습니다.

첫째는 그에 상응하는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 응징해야합니다. 그 시공사로부터 제2,3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H사 2021-10-19 23:45:57
태양광 모듈의 저주 (2)

무조건 12월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인데 모듈 제조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모든걸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힘을 내보려 합니다 전문가님들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H사 2021-10-19 23:42:47
태양광 모듈의 저주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이글을 적습니다

올 10월 초 모듈 대기업 제조사 H사에 양면 모듈 2등급 500키로 계약금 10%를 입금하고 올 10월말에 모듈을 납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기업 제조사 H사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금 돌려주고 WP당 40원 올리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40원 인상이면 2000만원 인상을 한다는것입니다 상사가 지시했다고 자기는 힘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이 저희한테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전국 태양광 시공 업체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너무나 참담합니다 백키로 5개 FIT 올해안에 시행해야 하는데 저만 이러겠습니까?

국내산 중국산 할 것 없이 모듈 단가 40원이상 인상 시켜서 태양광 사업자와 시공 업체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주, 시공사 위에 군림을 해서 본인들 맘대로 합니다

퇴출 2021-10-19 23:33:29
양아치 시공사들은 공개해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양두구육 2021-10-16 21:59:33
양아치도 상양아치 같은 자들이 시공사대표 하고 시공협회 부회장도 하는 토양이니,
시공사들이 도매로 욕먹지.
상도도 인격도 저급하고, 경영철학이나 공사와 시공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찾아 보기 힘들고,
위험에 빠뜨려 놓고 변심으로 공격하고
사업주를 위험에 빠뜨려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함과 양아치들과 영합하여 지가 사기꾼이면 사기 경쟁자 비꼬고 호통치는 개그감으로 인기 끄는 거 외에 할 줄 아는 것 없는. 양두구육 시공업자. 애들 사업주들 돈 강탈해 가는 하이에나류 업자들이다.

농민1 2021-10-16 21:23:46
에너지관리공단 참 잘했다.
건물태양광 용도 안지키면 REC 폐기.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것은
위장농민은 왜 안잡아내는가?.
위장농민 1인이 fit 태양광 수십개씩 가지고 있다.
조사해서 발본색원 바란다.

김동주 2021-10-15 12:58:29
농민이건 일반인이건 태양광 리스크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가장큰 리스크는 시공사 선정입니다.

농민 2021-10-15 12:40:40
1인이 fit를 10~30개씩 하는 병폐는 많이 줄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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