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통계 구축”
제조업계 "모듈산업 차별 산업성장 저해 우려"
[이투뉴스] 태양광모듈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원산지를 표기토록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업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신재생에너지설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시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표시대상·방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상 태양광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모듈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이상이 돼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태양광모듈 보급량은 3967MW다.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모듈은 877MW다.
한 의원은 "셀은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원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대외무역법과 괴리를 해소하고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듈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태양광제조업계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듈산업에 대한 몰이해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모듈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태양광 셀이긴 하지만 셀은 수입할 경우 원자재 표기를 하고 있다"며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모듈까지 중국산으로 도매금하는 것은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 및 휴대폰까지 모두 국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모듈이 이미 규격화 되어있고 고용창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도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조립이라는 논리는 시장을 왜곡해서 보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산업협회 측은 "태양광모듈은 제조과정에서 셀의 5배가 넘는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산업이 다양해질수록 중요성과 역할도 증가하고 있다"며 "모듈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셀만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산업에 대한 무지"라고 지적했다.
정우식 협회 부회장은 "이번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둔갑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태양광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자체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국내 모듈업체가 이미 세관을 통해 셀의 원산지와 모듈 제조국을 모두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모듈을 생산하는 B업체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공단에서 KS인증을 개정하면서 셀 제조국을 무조건 표기하고 있다"며 "태양광모듈을 수출할 경우 세관에서 모듈에 들어간 자재의 원산지와 제조국을 모두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업계에선 이번 법 개정안이 의무화하는 성격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제조원가를 따져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들어가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명확히 따지기 위해 원산지 표기를 하라는 측면이 강해보인다"며 "부가가치라는 것이 기업마다 전부 다른데 이번 법 개정안을 두고 부가가치 비율에서 셀이 중요한가 모듈이 중요한가를 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