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전용 입찰시장 하반기로 늦춰지나
풍력전용 입찰시장 하반기로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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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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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풍력입찰 연구용역 결과 따라 하반기 연기될 수 있어”
산업부, “의무공급사 의지만 있으면 상반기 바로 개설 가능”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상반기에 풍력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풍력 입찰시장이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산업부는 의무공급사가 의향만 있다면 상반기 입찰에 바로 풍력시장도 개설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재생에너지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태양광만 한정해 참여할 수 있는 현행 입찰제도에 풍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시장을 올해 상반기에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력 입찰시장이 개설될 경우 시장참여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방법은 계량평가(가격)와 사업내역서 중 계량평가 비중은 낮추는 대신 사업내역서 평가항목에 산업기여도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격보다는 사업 확대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풍력 전용시장이 개설될 경우 태양광을 기준으로 정산 받는 문제를 해결해 풍력발전의 과소정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상반기 입찰공고까지 전용시장을 개설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풍력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보통 4월쯤 상반기 입찰을 공고한다. 공고까지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전용시장 개설시기가 하반기로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최근에서야 풍력 입찰시장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전용시장 개설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업계 추측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시장 제도 분석 및 벤치마킹을 위한 이번 연구용역에선 주요국가의 풍력 입찰시장 사례를 분석해 제도설계 및 도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문제는 연구결과 도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용역기간이 3개월로 6월쯤 종료될 예정이어서 입찰공고 이전에 제도수립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향후 열릴 공청회까지 계산할 경우 상반기 풍력입찰 개설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작년 산업부가 입찰시장을 풍력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힐 때 업계 내부에선 연구용역 및 제도설계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재 상황에선 연구용역을 일정대로 소화한다고 해도 입찰기준을 정하고, 업계 의견수렴 시간도 필요해 하반기에나 풍력 전용시장이 개설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발전자회사 등 의무공급사가 의향만 있으면 상반기에 바로 풍력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은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풍력 전용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기 시장개설 의지를 분명히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산업부 내부에서는 연구용역과 상관없이 상반기에 풍력 입찰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무공급사가 입찰의뢰 시기만 맞춘다면 지금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풍력 전용시장 신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의무공급사와 풍력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입찰시장 참여의향 등을 타진하고 있다”며 “결국은 입찰시장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 의견수렴도 수시로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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