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 등 주요국 최대 15% 상향
김성환 "尹정부 기업경쟁력 퇴화 우려"
[이투뉴스]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퇴보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전쟁 발발 후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 65%에서 80%로 확대했다.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를 70%까지 끌어올렸고, EU도 ‘REpowerEU’를 발표하며 45%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도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했고, 원전강국인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서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모두 축소되거나 역행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8월 제10차 전력계획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5%로 낮추는 대신 원전 비중을 32.8%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중 축소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여·야는 지난해 RPS 비중을 2026년부터 25%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지만 새 정부는 1년 만에 그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여기에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형 FIT 역시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132.2TWh로 낮췄는데, RPS 증가분과 국내 전력소비량 상위 30개 기업의 RE100 수요량만 152.8TWh에 달해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져 기업경쟁력이 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소니가 RE100을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애플이 요구한 RE100을 달성 못하면 우리는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