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신재생산업화 촉진방안 용역안 발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 네도(NEDO)와 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목적세나 탄소세를 신재생에너지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화 촉진방안 컨퍼런스'에서 "산업 융복합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를 수행할 네도와 같은 민관기구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네도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민(民)과 관(官)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조직"이라며 "국
내 신재생에너지 인력을 스카웃해 네트워킹을 구성, 지금처럼 사업단이 제시하는 로드맵이 아니라 예산과 자금운용 주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구가 만든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되 밸류체인을 고르게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 연구원은 "내수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야 하며 다른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밸류체인을 고르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구개발은 현재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 차세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예산도 크게 늘려 기금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 연구원은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예산이 한정적"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목적세와 장기적으로는 탄소세를 통해 2조~3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용역안에서 강 연구원은 ▲매출대비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육성 ▲기능면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규모를 갖춘 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 등을 산업화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