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어려울 듯…인센티브가 변수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경북 경주 시내권 이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수원 본사의 이전지는 동경주(양북ㆍ양남면, 감포읍)와 시내권 주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2월 29일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됐지만 이후에도 부지 협소 등으로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검토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됐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 경주시의회 시내 이전론 다시 점화 = 경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갖고 대다수 의원들의 동의로 한수원 본사를 시내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의회는 한수원 본사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동경주지역에 제시하고 동경주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시내권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구 의장은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한수원 본사의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경주에 인센티브를 주고 본사를 시내권으로 옮겨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동경주지역과 물밑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져 왔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 동경주 반발 불보듯 = 동경주 주민들이 먼저 한수원 본사 부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가 본사 이전지 변경을 들고 나옴에 따라 이들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시의회가 전제로 삼은 주민동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시의회의 방침이 정해지자 일부 동경주 주민들은 "당사자인 우리와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상태에서 대안없이 시의회에서 한수원을 시내권으로 이전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은 주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행위"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떠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행태에 대해 이번에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의회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공식적인 발표를 한 데 대해 일부 시민들은 괜히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앞으로 한수원, 경주시와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앞뒤가 뒤바뀐 행동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 시한도 촉박 = 그동안 줄기차게 한수원 본사 부지 재검토 주장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시의회가 시내권 이전 추진에 나섰지만 시한이 촉박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이 장항리 토지 매수를 위해 작년 8월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공익사업인정이 크게 늦어진 만큼 이제 더 이상 미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익사업인정이 승인되면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한수원이 즉각 토지 매수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수가 이뤄지면 사실상 부지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것.
한수원 관계자는 "시나 시의회에서 지역의 움직임이나 여론을 담아 공익사업인정 연기를 요청하면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지주들이 승인을 계속 요구할 경우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공익사업인정을 위한 중앙토지위원회가 매달 열리기 때문에 빠르면 1-2개월 안에 결론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인센티브가 변수 = 그러나 한수원 본사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한수원 본사 대신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는 경주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한수원에서 용역 중으로 경주에 설립할 학교 정도다.
내년 1월 설립예정인 방폐공단 경주 유치에 적극 나섰던 정종복 전 국회의원도 방폐공단을 한수원 본사 이전 예정지에 두는 대신 한수원 본사는 도심권으로 이전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특목고 형태로 학교를 설립할지, 아니면 기존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정될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동경주에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정부나 한수원, 경주시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경주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할 태세여서 시의회의 움직임이 자칫 또다시 과거의 갈등과 혼란만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한수원은 본사 이전을 위해 현재 공익사업인정 승인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0년 7월까지 장항리에 부지 15만7142㎡ 규모로 본사를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