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서 '횡재세 기본소득 토론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횡재세는 정의로운 조세정책"
[이투뉴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횡재세와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본사회위원회 다섯번째 연속토론회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의 보편적·경제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기본서비스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등 데이터 집적에서 파생되는 '데이터세' ▶AI 및 로봇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로봇세' ▶탄소배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부과하는 '탄소세' 등 사회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도 살핀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맡는다. 정균승 군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횡재세와 기본소득',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다양한 초과이익과 경제적 기본권 향상 활용'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위평량 소장(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이동진 교수(상명대 경제금융학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금리 상승기 은행의 예대마진, 화석연료 가격폭등에 따른 거대 기업의 이윤을 횡재세로 걷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으로 쓰는 것은 매우 정의로운 조세정책"이라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분담을 위해 한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연속토론회는 1차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2차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3차 '공유자원과 기본소득', 4차 '공정경제와 을(乙)기본권'을 주제로 격주로 진행됐으며, 이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토론회에서 다룬 검토사항을 토대로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