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부정확한 자료 근거 지적

정부가 연탄가격지원금 축소를 위해 '연탄수요처별 소비현황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경제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광해관리공단이 매월 연탄수송업자들로부터 직접 파악해 온 '연탄수요처별 소비현황'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 비율이 80%에 육박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상업적 목적으로 소비되는 연탄이 일반가정 소비량보다 많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연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방침과 반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화훼농가 등 비가정용 연탄수요가 크게 증가, 서민용 연료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연탄가격지원금을 준다는 당초 취지가 왜곡됐다며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지원금 축소 방침에 따라 지난해 장당 300원 초반이었던 연탄가격이 올해 4월 지원금 축소로 현재 400원대 초반으로 올랐고, 지원금이 폐지되는 2011년 이후에는 장당 1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2006년에 실시한 연탄소비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비가정용 연탄소비가 더 많다고 주장해 왔지만 오히려 이 용역결과는 보조금을 낮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문 생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단은 2006년 연탄소비실태조사 결과가 부정확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해 왔을 뿐 아니라 2007년 연탄소비실태조사 용역을 2006년과 같은 기관에 맡겼다"며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탄가격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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