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금속 재자원화사업 육성체계 시급

[이투뉴스 사설] 사용하고 난 휴대전화 등에 상당한 물량의 폐금속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를 재자원화하는 사업은 체계도 없고 조직적인 육성 정책도 빈약한 상태로 폐자원 재자원화 사업 진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격화로 중국이 전기전자제품의 기초 원료인 갈륨 등 희소광물 자원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글로벌 광물자원 확보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재자원화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금속자원 중 우리가 소화하는 물량은 겨우 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반 이상인 60% 가량은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희소금속은 석유 가스와는 달리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을 통해 재사용할수 있다. 때문에 태양광 폐패널과 같은 폐금속은 재자원화사업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금속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값싼 인건비를 활용하고 있는 중국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중국은 국내 유통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가고 있기 때문에 업계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자원의 재활용은 철과 범용 비철금속에만 쏠려 있어서 리튬 등 주요 희소금속의 재자원화율은 1% 미만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수십년전부터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핸드폰 등에서 금속을 추출해 폐광 등에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재자원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직원 10명 이하의 영세업체들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폐금속 재자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등 기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아니라 체계적인 육성전략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해 현재 2%에 불과한 재자원화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재자원화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융자 등 금융지원도 약속한 상황.
업계는 정부의 법적 기반 구축과 아울러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중국으로 빠져 나가는 폐금속 물량을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