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물산업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신년특집] 물산업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 김영민
  • 승인 2009.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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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선진화사업단, 세계화 기술 진출 선구자

물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무더기로 입법 예고된 항목을 나열하면 가히 우리나라 물관린 정책이 이제야 서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형도면',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고시 제정안',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 '한국환경공단법', '먹는물관련 영업장등의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샘물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추가 지정' 등이  입법예고됐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2004년 물기술 정책을 기본부터 바꾼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사업단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코 스타(Eco-STAR)프로젝트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

 

사업단의 핵심 임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처리기술과 시스템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이다.

 

수처리선진화사업은 상수원으로 유입된 하수, 폐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처리는 물론 막분리 기술을 이용한 고도처리된 정수의 상수관망 공급과정까지도 관리해 세계 최고의 물산업 육성을 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단의 중심은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From Source To Tap)"로 막분리 고도정수기술, 상수관망의 최적 설계 및 수질관리 기술, 수영용수 수준의 하폐수 처리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 사업단은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걸치면서 이를 극복해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과의 연구개발 용역에 따른 윈윈으로 2009년에는 사업단이 목표한 기술개발의 상용화에 크게 접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자폐수분야는 과거 일본기술에 의존했던 전자산업폐수처리공정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는 목표를 달성했다.

 

하수처리분야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tulare county)의 하수처리장에 우리의 기술을 전격 전수하는 쾌거도 올렸다.

 

이로써 정수용 막, 모듈 등 원천기술 분야에는 선진기술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R&D연구소에서 분석해 내놓은 세계 기술 보고에 따르면 미래기술 16개 분야중 정수용 필터와 촉매기술 분야가 미래핵심기술로 지목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역간 형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한해 누수로 인한 손실액만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돈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간의 요금 현실화율 불균형으로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서울시와 6개광역시 경우 요금현실화율이 92.4%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는 평균 68.5%에 불과하다. 상수도 보급률 역시 수도권은 98.7%, 시골 면단위는 겨우 33%에 그치고 있다.

 

비전문성도 문제.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시장 경쟁원리의 배제 및 독립적 책임경영 체제 미흡으로 경영수지 악화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는 기술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도적 모순도 산재하고 있다. 정부가 상수도 사업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규제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 서울의 경우 아리수를 상품화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질서와 기존 물생산업체들이 몰락할 수 있다는 반박때문에 그 마저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일반 시민들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 새로운 전환기가 없이는 물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이원화, 각 시군별  중복된 투자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것도 풀어야 숙제다.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때 크게 낙후된 수준이다. 상수도분야는 75%, 관마 55%, 하수도분야 80%, 폐수 70%, 먹는 샘물 80%, 정수기 80% 등이다. 해외 진출부분에 있어서도 해수담수화,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기자재, 수로건설 등을 제외하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핵심분야인 상하수도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 부분은 해외진출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사업단은 이런 문제점을 풀어낼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 물산업을 글로벌 코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상하수도 운영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장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민간이 참여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들을 위해 시장 참여를 위한 유인책 및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시장선진화 활성화의 장애 물관리 공무원 신분보장 문제 선결

시장선진화 활성화의 장애 요인중 하나였던 물관리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이는 공기업화나 민영화 과정에서 지금의 공공부문 인력에 대한 재배치, 지위향상 등을 정부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풀어야할 큰 과제다. 지난해까지만 3조9000억원이 적자였다. 평균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83%수준에 그쳐 현실적으로 평균 17%를 인상하더라도 물산업이 크게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수도요금은 겨우 현상유지비용 정도로 쓰일 정도다. 시설투자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으로, 물기업 선진화는 구호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10년내에 세계 10위권에 국내 물기업 2개사는 진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에 맞춰 기술개발 지원과 체계적인 정보 발굴, 다양한 수출 지원체계, 물산업 관련기금 마련 및 확대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

 

영세규모, 비효율적 경영, 기술부족. 고품질서비스 투자재원 절실

해외는 우리와 전혀 다르다. 유럽 북미는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다. 우리 기업들은 먼저 아시아권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미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시장은 유럽 베올리아, 수에즈 등 거대 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또다른 장벽은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안이다. 이 표준안 적용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해외 물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줄 처지다.

 

따라서 세계 물시장은 블루골드시장이다.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의 대열에 참가하지 못하고 안주할 경우 앞으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그만큼 수백배의 투자비가 더 든다는 것이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 남궁은 단장은 "기술이 경쟁력이라는 실용화중심의 경쟁체제를 확립,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사업단의 목표인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불철주야 뛸 것"이라고 밝혔다.

 

수처리선진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민영화 과정에서의 실패를 교훈삼아 권역별 수계별 광역화와 공사화 전문화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자금과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무분별한 요금인상을 막고 물 전문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 더불어  물산업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무역진흥공사, 해외개발은행(ODA), 공적개발원조 등의 투자사업 참여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수처리 관련 연구개발 참여 기업
코오롱건설(주)        강화중공사막 고집적 카세트형 분리막 모듈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
(주)한화건설           침지식 ZeeWeed 한외여과막 이용한 정수처리
삼성엔지니어링(주)  전자폐수 배출량 최소화 및 무해화
(주)젠트로              STS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주)대우건설           전처리 자동제어 가압식 MF막여과와 배출수 회수위한 침지식MF막여과 정수처리
(주)티에스              볼텍스 기류 이용한 옥내 노후배관 갱생용 연마 및 도장 장치
(주)새한                 내오염성 폴리아마이드계 복함막 및 제조법
수자원기술(주)        수도관로용 제수밸브 무단수 그랜드패킹 삽입 가이드 장치
태화강재산업(주)     하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하수처리방법
삼창기업(주)           슬러지 수집기의 운전제어 시스템 및 방법
명지대                   고수투과성 폴리불화비닐리덴계 다공성 중공사막 및 이의 제조법
(주)SK케미칼          모세관형 비대칭 다공막 및 그 제조법
태영- 그레넥스        막분리 이용 고도정수처리장치의 막오염 모니터링 응집 전처리 공정 제어법
유창밸브(주)           압력식 유송배관의 클리닝 장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영성산업(주) 접착층 형성된 패널 및 이를 이용한 시공법
(주)셈테크놀러지     내부식성 인체친화적 수도관 수송구조
포스코건설(주)        하수처리의 반류수 처리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슬러지 부상분리가 조합된 질소 인 제거공정 하폐수처리 방법
(주)지앤지환경기술  불산폐수 처리장치
한양대                    바실러스 군집의 포자화 위한 단일 반응조 운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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