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해외자원개발펀드 논의도…"
|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은 피감기관들을 당황하게 하고 국민에게는 통쾌감을 준다. 특히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엔 오랜 경험을 바탕에 깔려있어 더욱 날카롭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국회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진단하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현안을 짚어본다. |
|
글 싣는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올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범국가적 차원의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제적 에너지위기 상황 아래서도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에너지절약시책 및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도재문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적 차원의 고유가 대응방안 마련 및 집행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가 이뤄지는 국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달 8일 사상 최고가인 배럴당 72.16달러를 기록했다. 중동의 정정불안, 미국의 석유수급상황 및 원유 생산·공급 측면에서의 각종 우발적 요인에 따라 국제유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감에서 이러한 불안요인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위원은 "정부는 국제적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상황에서 석유 등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하려고 한다"며 "소위 유전개발펀드라고 알려져 있는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7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산자위원들은 여느 정기국회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위원은 "후반기 원구성시 22명의 정원 중 절반인 11명의 위원이 교체돼 자원·무역·산업·중소기업 및 특허분야의 법안·예산안 심의 및 국정감사 등에 있어 기존 위원은 차원 높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신규 위원은 참신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국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