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란시 국민경제 위한 석유비축

지난 1970년대 전세계는 두차례 석유파동으로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은바 있다. 과거부터 에너지 소비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석유 산업 구조 특성상 석유공급이 중단되면  극심한 혼란을 겪을것이 불보듯 뻔하다.

전체 원유 중 80%이상 중동에서 수입함으로써 석유 수송에 대한 위협이 항상 내재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나 세계 석유수급불안,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 중동정세불안은 우리나라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간의 몸을 90%이상 차지하는 물이 부족해 겪는 갈증처럼 석유공급이 차단되면 국민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할 것이다. 석유위기시 공급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석유비축기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74년과 1979년 2차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국내 석유공급 부족사태를 경험했다. 이에 따라 석유위기에 대비하고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1980년부터 정부 석유비축사업을 공식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79년 2차 오일쇼크를 겪으며 한국석유개발공사(현 석유공사)를 설립하고 '석유비축사업'을 공식 천명했다. 1차 석유비축 계획에 따라 마포, 구리기지 인수와 거제, 울산, 평택 기지를 건설해 총 4400만 배럴 규모의 비축 시설을 확보했다.

또 1990년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을 거치면서 정부비축만으로 위기 대응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아래 1992년 1월 민간석유비축계획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법제화해 민간비축과 정부비축을 병행해 추진해오고 있다. 

국내경제와 석유소비 급증으로 2차 석유 비축 계획 수립

2000년대 들어 국토 균형 개발 정책에 따라 '지역별 제품비축'도 시작됐다. 석유제품비축은 국제석유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방출해 국내 석유 수급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은 다년간 석유 비축 노하우와 안정적 비축 시스템 운영으로 IEA(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때문에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후발 비축 국가들이 한국의 비축 시스템을 룰모델로 삼고 국가 비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시설에 비축유 1억4100만 배럴을 목표로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9개 비축기지에 1억38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과 1억1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석유대란시 우리나라가 30여일 동안 수입없이 소비 가능한 양이다.

IMF를 계기로 한국의 전략 비축 개념 불가피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은 후,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석유비축도 기존의 정적비축 개념에서 동적비축 개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즉 전략비축유를 안정적으로 비축하면서 경제적으로 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MB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한 동북아 오일허브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일허브란 세계 주요 항로상에 위치한 석유의 집산지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생산/공급, 하역/저장/부가처리, 중개/거래 등 석유물류주체(정유사, 트레이더, 탱크터미널 사업자 등)들의 물류활동 중심거점을 의미한다.

최근 동북아가 세계석유시장의 중심지로 부상해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의 유리함을 이용해 동북아 석유물류의 중심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비교 우위를 통해 석유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물류, 금융 등 연관사업의(석유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이득)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석유제품의 국내저장으로 국내수급안정화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