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정책 절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99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정부가 내놓은 기후변화종합대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동참노력과 저탄소 사회구조로 체질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던 기상청의 기후변화과학 정보 활용 포럼에서 전성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부분별 영향 및 적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88.6%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은 우리 국민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중요성 인식 미흡은 “정책입안자의 기후변화 위험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실질적인 적응 대책에 필요한 인프라 미확보”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미래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수질, 수자원, 보건, 재해, 산업, 산림, 사회기반시설 등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한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극한 홍수 발생에 대비해 ‘기존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시설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수공시설물 설계기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을 위해 홍수예방 및 시설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확보, 하천환경개선과 연계한 정책은 미흡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10%씩 증가하며 매년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3.2배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 위원은 농업부문의 경우 농작물 안전생산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및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농업생산체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이뤄지면 제주도에서만 가능했던 감귤의 재배가 남해에서도 재배 가능하게 되는 등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종다양성의 저감을 막지 못하면 종국에는 인류자체의 절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살리기는 이처럼 달라지고 있는 기후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 달라”고 덧붙였다.
전병성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기후변화에)대응해야 하기위해선 과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은 노자의 말을 인용해 “천지(天地)는 친절하지 않다. 이것이 자연의 특성”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