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신재생 분야의 예산 및 집행이 부적절했던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순히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축소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예산을 남겨먹기 위해 계획서대로 공사하지 않은 신재생 설비업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뒷돈’으로 자기 잇속을 챙기는 지자체 공무원까지 적발되고 있어 신재생업계가 정부를 비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어느 순간 신재생에너지사업자라고 하면 국세를 빼먹는 도둑놈 취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 억울하다는 호소가 나온지 이미 오래전이다.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 누군가 목소리를 내주면 좋으련만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공격대상이 돼 버리니 취재 내용을 기사화하려고 해도 모두 ‘무기명’을 요청하고 있다.
사실 정부와 신재생에너지업계 양측 모두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챙긴 사업자들에 대해선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이전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이권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업자도 나오고 있다. 다만 그 범주에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범주에 '신재생 사업을 이권으로 변질시킨 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지,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전원을 이권카르텔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어릴 때 자라오면서 형제, 친구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흔히 ‘연대책임’을 진다. 심하게는 옆에서 방관한 것도 똑같이 잘못한 것이라며 체벌을 받기도 한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업계가 딱 그 꼴이다. 특정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해 전체가 책임을 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세계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이권카르텔'이라고 치부해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전환 연대책임에선 쏙 빠진 반면 애꿎은 사업자만 국세 낭비의 연대책임만 지고있는 꼴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업계는 정부가 과도한 재생에너지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업계가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으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속하고 있다.
잘못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할 비판의 화살이 양측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춰지고 있다. 여기에 예산 축소로 불길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업계는 어린아이가 아닐뿐더러 정부는 부모 혹은 교사가 아니다. 이왕 시작한 감사라면 벌을 받아야할 자에게만 마땅한 철퇴를 내리고 무고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산업에 연대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할 시간이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