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축소 안돼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위임해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이고 이웃 중국까지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글로벌 추세에 거꾸로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발등에 떨어진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국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 기초자치단체 별로 최대 40억원까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공지했으나 최근들어 이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라고 통보했다. 이같은 방침은 당연히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신청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느닷없이 사업규모를 대폭 줄이라는 통보에 한 지자체는 39억원의 상당의 사업을 준비했다가 이를 19억으로 줄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정부가 에너지공단을 통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력 소비자들이 3.7%를 내서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국가 재정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법률에 따라 조성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무게감 있게 포함돼 있다.

기초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에너지공단이 사업성을 평가해 선정하고 공고된 기준에 따라 평가과정을 거치고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국비 50%와 지방비 30%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20%는 소비자가 자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 사업은 매년 초 에너지공단의 공고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수요를 발굴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내년에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사업축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융복합지원사업 규모는 정부가 4월 공고 당시 1400억원이었으나 이처럼 절반으로 줄이면 1000억원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최근 일련의 정부 방침이 재생에너지 규모를 축소해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사 정부 방침이 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것은 정책집행상 합리성을 크게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융복합지원사업의 당초 규모를 존속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