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국정감사서 내년 지원예산 현황자료 공개
"국가경쟁력 심각하게 훼손, 재생에너지 후진국 우려"
[이투뉴스] 윤석열정부가 원전 지원예산은 1498% 늘리고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43%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R&D 예산도 원전분야는 작년보다 261억5000만원 늘린 반면 재생에너지는 1138억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4년 원전·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 원전 예산은 원자력생태계금융지원사업 1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1332억원이다.
지난해 88억8900만원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과 원전수출보증,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 사업 등 윤석열정부가 공언한 원전 생태계 복원사업을 새로 지원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된서리를 맞았다. 올해 1조1092억원에 달하던 지원예산이 내년에 6330억원으로 42.9% 쪼그라들었다. 분야별 삭감액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이 12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재생보급사업 875억원, 한국에너지공대사업지원 83억원, 에너지산업육복합단지기반구축사업 38억원 순이다.
특히 전체 재생에너지 예산의 78.7%를 차지하는 보조금 예산이 크게 줄면서 내년 이후 시장이 급랭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신규설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1.9%에서 올해 9.7%로 반토막이 난 상태다.
R&D분야 예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원전은 내년에 연구비를 261억5500만원 늘린 반면 재생에너지는 올해보다 268억9400만원을 감액했다. 기후대응 R&D 예산까지 포함한 삭감액은 1138억원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1%로 높여야 한다. 하지만 국내 비중은 8% 안팎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목표조차 윤석열정부가 재생에너지 축소정책으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재생에너지 포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후진국이 될까 우려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크게 늘리는 글로벌 추세와도 비교된다는 것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의하면 22년 4950억 달러(한화 약 667조원)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투자는 오는 2030년께 최대 276%(1조8640억달러, 약 2500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는 “정부가 원전에 올인하면서 에너지산업경쟁력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화큐셀이 국내시장 축소로 공장을 일부 중단하고, 수조원대 해외투자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에너지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면 국내 산업경쟁력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면서 “석탄화력과 함께 대표적 레드오션 산업인 원전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고 꼬집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