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에너지 정책 시급하다

[이투뉴스 사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도 관련 정보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열에너지를 다루는 종합적인 정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열에너지 정책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가정과 건물 및 공공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효율개선 및 탈탄소화가 필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에너지 소비 중 열에너지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가정·건물·산업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열에너지 정책 부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열에너지는 생산과정에서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소각열, 폐열 등 수요처에서 거리가 멀어 버려지는 열에너지 활용 방안 등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열에너지는 냉난방과 급탕(온수), 취사 및 다양한 산업공정 등에 활용되는 열로 국가적인 통계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공동주택의 난방 및 급탕을 비롯해 전기·가스·수도 사용통계를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가 아닐뿐더러 산업부문은 이조차 없다는 것이다.

국가 열에너지에 대한 정책 역시 열에너지 탈탄소화에 대한 목표설정이 돼 있지 않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열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경우 나라별로 데이터를 사용해 각 국가의 난방에너지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난방에너지 탈탄소화 및 연료대체를  통한 효율향상을 계산할 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열전략 및 에너지효율지침, 건물에너지성능지침 등을 통해 회원국의 국가에너지기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열부문 탈탄소화와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최종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에너지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통계시스템과 국가열지도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열시장의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위해 열에너지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고 열시장 수급실태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아울러 장기 열공급 전략 마련과 열에너지부문 탈탄소화 등 열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긴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