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좌절된 전력기관 독립

[이투뉴스 사설] 전기요금 결정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만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기 위한 전기위원회의 독립과 계통감독원의 신설 등이 또 좌절됐다. 

선거 때만 되면 전기요금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누적되고 있지만 당장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중장기적인 개혁정책이 성사되지 못하는 실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당장의 요금 인상은 눈에 보이지만 한전의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담되는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결정은 매번 정치권이 사실상 큰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기요금 결정을 정치권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일종의 법원과 같은 독립기구가 정한다는게 관례화되면 오히려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을 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앞서서 해결해야할 일이지만 당장 갖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지 않아 제도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폐단을 잘 알기 때문에 전기위원회의 독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해 왔다. 용역 발주 등을 통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격상해야만 정부의 입김에서 다소 자유로울수 있다고 보고 전기위원회의 독립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전기요금 결정권을 놓지 않으려는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동안 추진해온 전기위원회 독립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부가 연내 발표할 예정인 전력계통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돼 기대를 모았던 전력계통감독원 신설 논의도 물건너 간 것으로 전해졌다. 

계통감독원은 다양해지고 있는 전력계통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로 기대되고 있었으나 산업부가 규제권한 약화와 기관 신설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자진 철회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결국은 2000대 초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력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의 혁신적인 변화는 또 좌절의 길을 걷게 됐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체제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보다 20년 이상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해외의 경우 발전시장 활성화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발전설비가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력수급계획이란 틀을 통해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라 전력계통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빈발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기구가 없어서 정부 임의대로 중요한 정책들이 좌지우지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되기 어려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