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토부 상대 계획승인 취소 행정 소송 제기
"수소조달계획 불분명하고 7GW 배출량 평가서 누락"
[이투뉴스] 시민사회가 발전공기업들이 추진하는 3GW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가스발전소 건설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소평가한데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주민 생명·건강·환경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고는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16명이다.
용인 국가산단은 토지주택공사가 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 등이 360조원을 투자해 6개 반도체 팹(Fab)을 건설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정부는 이 산단의 전력수요를 10GW로 추정해 발전공기업 3사가 1GW씩 석탄화력 폐지 물량을 대체 건설하도록 허가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삼성전자 주요고객사와 TSMC 등의 경쟁사들이 앞다퉈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공급망 탈탄소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에 시민사회가 문제삼은 부문은 기후·환경이다. 가스발전소를 돌려 대량의 산단 소비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태우면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2021년 기후솔루션과 CREA가 발간한 '가스발전의 실체: 가스발전의 대기오염 영향 및 건강피해' 보고서에 의하면, 현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예상되는 2035년까지의 경기도 내 조기사망자는 462명에 달한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의 연구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3GW LNG 발전을 수소혼소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수소 조달방안 없이 ‘해외 공급 및 인프라 개발 여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면서 "이는 수소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냥 LNG 발전소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임 연구원은 “수소를 50% 혼소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률은 2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화석연료에서 만든 블루수소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감축 효과는 사라진다"며 "수소혼소발전 비용이 평균 전력가격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효과도 없는 데다 비용 부담만 큰 계획”이라고 직격했다.
국가산단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과소계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스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7GW 전력공급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추정 나머지 공급량의 연간 예상 배출량은 2932만톤이다. 이는 기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값(977만톤)의 3배에 달한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용인 국가산단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누락하고 실질적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기후영향평가는 국가 주요계획과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지역주민 김춘식씨는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때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LNG 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경기도는 10년마다 평균기온이 약 0.8℃씩 상승하고 있고, 인구와 산업 집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면서 기후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터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용인 국가산단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월 용인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2023년 3월 용인시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통상 4년여가 걸리는 국가산단 승인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기후솔루션은 ▶졸속으로 진행된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발전 기반 전력공급 계획 전면 재검토 ▶2050년 RE 100을 위한 삼성전자의 구체적 계획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