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이투뉴스 칼럼 / 구민회]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원 효율성 보조금(Resource Efficiency Grant for Emissions, REG(E))은 산업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실용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야심찬 기후 목표를 설정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의 모델은 경제적 경쟁력과 환경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데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REG(E)는 단순한 녹색 보조금이 아니다. 이는 제조업과 데이터 센터, 두 가지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분야가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탄소 감축을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성과 기반 보조금이다. 연간 최소 250톤의 온실가스 최소 감축 기준을 설정하고, 프로젝트 완료 및 제3자 검증 후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보조금은 공공 자금이 실제적이고 영향력 있는 배출 감축에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이 접근 방식은 약속이 아닌 실제 성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그린워싱’의 함정을 피하고 보조금이 진정한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한다.
REG(E)의 핵심 강점은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명시적으로 조화시킨 점이다. 싱가포르는 제조업과 데이터 센터에게 에너지 효율성은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저탄소 미래에서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장비, 기술, 서비스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여 기업이 고효율 모터, LED 조명, 폐열 회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단순히 설비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중공업과 제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우후죽순 격으로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접근 방식은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배출량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검증 가능한 배출량 감축을 직접 보상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보조금 구조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는 성장 희생 없이 산업 기반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제조업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집중은 전략적이다. 이 분야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필수적이다. 배출량 감축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REG(E)는 공공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렇다고 이 분야의 모든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출량 규모가 크고, 최소감축 기준을 넘기고, 실질적인 감축 능력과 계획을 갖춘 기업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전자산업이 배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REG(E)를 모델로 한 더 타겟팅된 보조금 접근 방식은 배출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이나 감축효과가 큰 기술을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강력한 측정 및 검증(M&V)에 대한 강조는 또 다른 모범 사례다. 각 REG(E) 프로젝트는 상세한 M&V 계획을 제출하고 프로젝트 전후 기준선을 설정하며, 자금 지급 전에 독립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는 투명하고 데이터 기반의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M&V 엄격성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면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배분 오류 위험을 줄이며,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가 미래 기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원 효율성 보조금은 목표 지향적, 책임감 있는, 결과 중심의 기후 정책의 모범 사례다. 우리가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산업 중심지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측정 가능한 결과에 집중하고 경제적 목표와 환경적 목표를 일치시키며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기후 비전을 경쟁 우위로 전환할 수 있고 더 녹색화된 미래와 더 강한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대기업엔 지원할 수 없다, 큰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설비가 아닌 엔지니어링에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규제로 하면 되지 무슨 지원이냐, 다른 지원 없이 배출권거래제로 커버하면 된다’ 등 안된다 못한다는 얘기를 십 수년째 듣는 형국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중국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필자가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수 십조원의 투자 없이 그리고 감축량의 측정과 검증 없이 수천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