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 '기후 식민주의' 포석될까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숲의 온실가스 감축(REDD) 의제가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REDD 제도가 국제 기후협약으로 정착되면 '기후 식민주의'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비나 토니 유엔기후회의 REDD 협상단장은 "REDD가 코펜하겐 합의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은 뻔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선진국 등 투자자들은 REDD가 통과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런던에서 개최된 탄소 회의에서 유럽 탄소 거래국들도 "이번 코펜하겐 총회에서 REDD를 탄소개발체제(CDM)에 포함시켜 더 많은 자금을 민간 부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DD는 2005년 도입된 유엔 주도 프로그램으로, 숲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이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등 열대우림 국가에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엔 기후패널에 따르면 산림 개간으로 연간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20%가 배출된다. 지난 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연구단은 숲이 지금처럼 사라질 경우 연간 2조~5조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숲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막는다는 점에서 REDD의 취지는 좋게 평가되지만, 선진국이 개도국의 땅을 전용해 토착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일종의 그린벨트 재산권 문제라 할 수 있다"며 "REDD 혜택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에는 숲에 기반에서 살아가는 토착민이 있는데 그들의 생존권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REDD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조림사업을 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을 펼 우려도 있다.

산림청은 지난 10월23일 캄보디아에 조림지 20만ha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 또한 REDD에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산림청은 "캄보디아에 나무를 심어 목재자원을 확보하고, REDD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