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관리 통합해야"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량 등 관련 자료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운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2개 정부부처에서 산정 관리해 혼란이 야기된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6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기후변화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 이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 의사결정이나 추진 시스템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과관리제도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연계관리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관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치 행정의 성과목표 관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계획관리 항목으로 추가해 탄소 다이어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김 센터장은 이와 함께 "탄소중립형 성장관리체계 확립과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성장 관련 사업 운영과 관련한 특정 자금을 보유·운영하거나 특정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회계와 구분해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