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현황 실태조사ㆍ이해당사자 파악 등 국가자원관리수준 미흡
생산에서부터 폐기와 재생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차원의 자원관리가 무조건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욱 LG환경연구원 원장과 김인숙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 정부가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를 질타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입법조치로 시정에 나섰으나 이는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제품정책(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의 국내도입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통합제품정책은 경제적인 책임을 해당 제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키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국가 자원관리정책으로 호평받고 있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김수석연구원은 “통합제품정책이 국내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으나 환경이 우선이냐 제품마케팅이 우선이냐로 충돌해 결국 실패했다”며 좋은 제도도입이 적용 미숙으로 실패한 데 따른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원장과 김수석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제품정책과 자원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 및 자원정책은 어느 한 기관이나 한 부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자원관리정책의 도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상황을 감안, 기본골격과 원칙 및 기본절차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법적 의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원장은 ▲국내자원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이해 당사자 파악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국가차원의 자원관리전략 수립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별취재반=노진섭ㆍ최영수ㆍ이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