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일 10대 핵심기술 중점 육성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그린카, 이차전지, 고효율 태양전지 등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선정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녹색보고대회를 열어 ▶차세대 이차전지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CO2 포집 ▶고도 수처리 등을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는 녹색성장위가 올해 추진할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7대 실천과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방안 마련 ▶10대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창업 촉진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등 '나부터(Me First)' 녹색생활 정착 ▶녹색성장 국제협력 확산 등이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목표로 7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나 탄소배출량으로 전환된다.

녹색위는 또 건축물 설계 시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축물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계획 담보 장기저리 대출) 보증 대상을 친환경주택에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절감 전문업체(ESCO)에 대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등의 녹색금융 대책도 동시에 시행한다.

아울러 1000억원 규모의 창업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해 2013년까지 녹색기술 전문벤처 10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철강, 조선 등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IT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녹색산업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6대 뿌리 산업인 주조, 금형, 용접·접합,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의 녹색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위해 가스요금은 오는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재도입하고, 전기요금은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모의 시행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원가주의 요금 체계가 시행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동 할 때가 됐다. 세계 모든 나라가 나설 때 이왕이면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