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마른 소형열병합, 정책 지원 예의주시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최근 정부가 가스냉방 설치 및 설계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자 소형열병합발전 부문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가스공사의 가스냉방 보조금 향방에 주목하거나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14일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가스공사는 가스냉방기기 설치·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관련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 투입된 설치장려금은 17억원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를 정부가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자 가스공사가 편성했던 올해 보조금 예산의 용처가 사라졌다. 이에 도시가스사와 관련 제조사들은 이 예산을 소형열병합발전 보조금으로 전환해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모 도시가스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가스냉방 쪽에 50억원을 지원하면 가스공사로는 20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생기게 된다"며 "이를 소형열병합발전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소형열병합발전 보조금 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이 아닌 가스공사 자체 예산을 통해 3000만원 한도에서 kW당 3만원의 설치지원금, 500만원 한도에서 kW당 5000원의 설계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다.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열병합발전은 LNG(액화천연가스) 단가가 비싸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것"이라며 "설령 20억원 정도를 들여 지원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요금체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소형열병합발전 사업이 보조금 부분과 관련해 외부에서 문의가 이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저 건의하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가스냉방 정책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선에서 한번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만 오갔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소형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소형열병합발전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부 도시가스사에 실증자료를 요청했다"며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야 정책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의경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 팀장은 "기존 가스공사의 가스냉방 보조금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형열병합발전도 가스냉방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관계자를 만나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