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보유 원전강국 핵방재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국내 원자력발전의 핵사고 방지를 위한 방재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민간차원의 감시강화 등 핵안전 차원의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안전과 관련 2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강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방재대책은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비롯하고 있다.

특히 주무 관리부처인 과학기술부의(이하 과기부) 방재관련 업무에 대한 허점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마련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의식을 반영한 '핵안전(원자력방재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연구모임인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연구모임'이 주관하고 시민환경연구소와 민주노동당의 공동진행으로 이뤄졌다. 토론을 위해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 천영세 민주당 의원, 윤준하 환경연합대표, 배재웅 과기부원자력방재과장, 박성철 한구수력원자력 정책실부장등이 참석했다.

토론장은 ‘2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상황 역시 핵사고로부터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토론에 참석한 최예용 시민연구소 기획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현 국내 방채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 원전사고 대비 방제체계개선과 사고관리 주무부처를 과기부와 환경부의 이원화체계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최 실장은 주민을 훈련대상으로만 삼고, 원전에서 먼 곳에 위치한 전문기관(대전 KINS등)에서 방재체계를 관장하는 현 시스템을 주민주도형 방재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원전의 건설 및 운영관리를 산업자원부에서 안전관리는 과학기술부에서 맡아오던 현행 체계에 대한 구조검토를 제안했다. 검토안은 과기부는 원자로와 원전부지 내에서의 안전 및 환경영향문제에 대한 감시감독 책임으로 제한하고, 원전부지 밖으로의 문제는 환경부가 감시감독을 갖는 이원화 체계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이는 그동안 원전기술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위치에 서 있던 과기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과기부의 핵안전관리 부실실태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과기부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영향여부를 조사하는 10억원 규모의 대형역학조사를 10여년이나 넘게 끌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파문을 일으켰던 1986년의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고의 방사선역학 및 원자력환경영향 분야가 부족하다’는 원론적인 답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구소측은 대안으로 독일을 비롯한 주요 환경선진국은 이미 환경부 중심의 원전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과기부를 향해 ▲원전주변주민역학조사의 감독책임 소홀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국제연구 불참등 사고대비 대책개선에서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아울러 방재체계개선으로 ▲방재대책 범위 현 8~10km에서 30km 확대  ▲원전소재지역 자치단체 방사능방재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안했다.

천영세(대안전력정책 의원모임 대표) 민주노동당 의원도 "핵문제라는 것이 평상시 일부 전문가와 환경감시단체외에 일반인들에게는 관심밖에 밀려나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국감 때 안전사고 대책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측 배재웅 과기부 원자력방재과장은 "시민환경단체의 핵안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기술적인 검토 없이 너무 과장되게 발표되고 있다"면서도 주민건강 역학조사에 대한 문제나 자치단체 방사능방재전담부서 설치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개선안에 부분적 수용입장을 보인 셈이다. 

김선희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부장은 “핵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기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지자체등 각각의 주체들이 호환성 있는 관계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로 핵안전 방재대책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체르노빌 핵사고 발발 20여 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유럽 전역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 추산 4만 여명, 그린피스 추산 9만 여명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참석자들은 "핵사고의 특성상 반감기가 긴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