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산물오염대책사업비 +101억

이달 중순 논란이 됐던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오염조사와 관련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농산물 오염대책 사업비 101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9개 위해우려 지역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오염대책 사업비로 101억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한편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당정은 토양오염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4개 폐금속 광산지역의 휴경 보상 및 토지개량 사업비, 폐광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폐광지역 대책 사업비 101억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며 "광해 방지 및 조사 사업비 등으로 올해보다 96% 증액된 총 87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폐광지역 오염방지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오염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폐광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44개 이외 폐광지역 주민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폐광지역 오염원 차단 및 오염농경지 개량 대책으로 나눠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으로 인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염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4개 지역 부적합필지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폐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44개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서 44개 지역의 오염 농경지에 대해 9억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2007년 중 휴경 및 조상 조치를 하고, 9개 위해우려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정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내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정은 이번에 조사한 44개 폐금속광산과 9개 위해우려 지역명은 현재 동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역 전체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