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의 발전설비계획을 두고 원자력발전의 수명연장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차 계획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월성 1호기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계획수명이 다가온 고리 1,2호기에 대한 폐지는 언급조차 안됐기 때문이다.
◆수명연장 논란='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지난 2차 계획에서 반영됐던 원자력발전소 1기(월성 1호기)와 석탄발전기 2기를 '수명연장'해 폐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반면 LNG발전소 2기는 폐지대상에 추가했다. 27일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은 "원자력 월성1호기는 사업자의향에 따라 계속운전으로 반영했다"며 "실제 계속운전 여부는 추후 관련절차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3차 계획안이 오히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도와주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계획수명이 다가온 원자력 고리1,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인 계획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실제 계속운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명연장을 전제로 발전설비계획을 세우면 결국 정책결정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을 볼 때 수명연장이 안돼 전력수급 계획에서 제외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만큼 우선 월성1호기 등 계획수명이 다된 원자력발전은 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지난 4월의 제주도 광역정전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주도에 LNG 발전설비도입과 해저송전선로 증설 병행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해저송전선 증설과 LNG 발전소건설이란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한다는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합리성을 잃은 중복투자라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는 "공기업인 한전은 총괄원가보상주의에 따라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통해 사후 보상을 보장받는 데다 고가의 설비투자 때마다 조직규모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을 떠나 일단 투자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며 "LNG 발전설비를 도입하면서 일반 송전선에 비해 신뢰도는 낮으면서 고가의 해저선로를 추가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발로"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이번 결정이 한국전기연구원의 공정한 사업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연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용역결과가 4~5차례나 수정될 정도로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제주도 정전사태는 제주도가 전력 수요의 절반을 외부 송전선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제주도에 LNG발전 등 자체 전원을 확충해 공급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 제주지역의 공급안정성을 꾀하는 길이라는 시각이다.
비용측면에서 볼 때도 기존 해저선로의 건설비는 3500억원이었지만 해저송전선 공사를 알스톰사 등 특정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로의 건설비는 '부르는 게' 값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전은 지난 2004년 총 전력설비 투자에서 송배전설비에 3조3290억원을 지출해 발전설비 투자비 2조 8730억원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효율적 지출구조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무엇을 담고 있나
2020년까지 발전설비 건설에 32조 투자
산업자원부가 27일 발표한 '제3차 전력수습기본계획(안)'은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전력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전력공급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가 2010년까지 연평균 4.6%씩 다소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201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4% 수준으로 증가하는 '전력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도 전력수요의 증가와 함께 연평균 1.8%씩 증가해 20년에는 7181만kW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안철식 산자부 에너지산업본부장은 "이번 3차 계획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도기라는 현 전력시장 여건을 반영했다"며 "전력수요에 따른 적정 발전설비규모와 적정 전원믹스를 유도했다"고 특징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 2004년 수립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의 높은 전력수요 추세를 반영해 전력수요를 재전망하고,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 변화를 반영해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최대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설비도 지속 확충해 2020년에는 총 8815만kW 발전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전원별로는 LNG 설비 1124만kW(18기), 석탄화력 998만kW(15기), 원전설비 960만kW(8기) 규모가 추가 건설될 전망이며, 석유설비는 26만kW(제주도), 수력은 246만kW(8기), 신재생에너지 등은 419만kW 규모가 2020년까지 건설될 계획이다.
안본부장은 "이같은 발전설비 건설에 2020년까지 약 32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동안 다소 취약했던 수도권과 제주권의 수급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단위와 동일한 공급신뢰도를 기준으로 지역별 수급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설비확충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력수요 전망=전국의 전력수요는 2020년까지의 연평균 2.5%의 전력수요량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연평균 1%대의 증가율을 시현, 점차 전력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전력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8% 증가해 5899만kW였던 최대전력량이 7181만kW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수요관리량을 최대 전력수요의 14% 수준인 1161만kW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전력수요는 2020년까지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전력은 같은 기간 연평균 4.1% 수준으로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설비계획='기준계획'상의 적정 설비규모 수준으로 발전설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을 평가해 선별 반영됐다. 다만 신재생 설비, 집단 에너지설비 등의 건설의향은 분산전원 보급 확대 차원에서 전부 반영됐다.
성윤모 산자부 전력산업팀장은 "사업자가 건설의향을 표명한 발전설비용량 5657만kW 중 3773만kW를 최종 발전설비계획에 반영했다며 신규계획된 발전설비용량은 1633만kW"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차 계획 대비 원자력 1기(월성 1호기) 및 석탄 2기(호남 1,2호기)는 수명연장 등을 이유로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반면 LNG 2기(인천 3,4호기)는 폐지대상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피크기여도와 건설이행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감안한 '실효예비율' 개념 도입이 특징이다. 실효용량은 겉보기용량에서 불활실용량을 뺀 총 용량을 말한다.
예컨데 이번 계획안에서 최종 반영한 3773만kW를 포함해 2020년까지 예상되는 총 발전설비용량은 9428만kW이지만 정부는 불확실용량을 감안, 8815만kW가 2020년까지 확보될 총 발전용량으로 내다봤다.
◆전력수급 전망=전국을 기준으로 설비예비율이 2010년까지 11~13% 수준으로 전망돼 단기수급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이후는 16~25% 수준으로 전망돼 효율적인 수급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는 설비예비율 11~14%수준으로 하계 예방정비기간 조정 등 단기수급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권은 그동안 다소 취약했던 제주의 수급안정성을 설비예비율 28% 이상 확보해 공급 신뢰도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전력수요 및 에너지 가격 급변, 건설의향 변화 등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수급계획 수립 기간 중에는 전력수요 재예측, 설비건설 이행정도, 사업자의 건설의향 변화 등의 여건을 반영해 수정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27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