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에 대한 검토ㆍ점검 '공론화' 필요

에너지세제의 문제제기가 공론화돼 향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시민연대는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에너지 세제 및 요금제도의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각국 정상들이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세제가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제기는 보다 적극적이고 대중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를 통해 징수된 에너지부문의 세금의 적절한 활용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도로와 철도인지 혹은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효율성증대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와 같이 현재 정부 내의 논의구조로서는 그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교수는 "에너지세제와 가격의 조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화된 기본 원칙하에 사회적 갈등과 비용지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론화도 관련 이해당사자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게 김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에너지세제와 관련한 논쟁은 에너지산업구조의 진화 논쟁과 함께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선되고 진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관련 시민단체, 이해당사자그룹 및 전문가그룹의 다자간·이해당사자간 대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교수는 "이러한 논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담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