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진단

정부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적 경영목표실행, 자율예산편성권, 시장의 물자조달 및 시설공사계약 체결권 등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고 있다. 대신 경영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주로 평가시점에서의 기관의 성과를 평가의 주된 관점으로 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조직이든 개인이든 어떤 객체에 대한 전략적 평가는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모두 분석애햐 합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배철호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경영평가 개선사항은 ▲평가체계의 전략적 분류체계 미흡 ▲기관의 핵심역량 평가 부족 ▲성과결과에 대한 선행지표 미흡 ▲종합적인 성과평가 미흡 ▲공기업 분류별 평가체계 차별화 미흡 등이다.

그 예로 현행 경영평가지표의 종합경영부문·주요사업부문·경영관리부문 등 3개 부문별 분류는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부문간의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기관의 비전·전략·경영목표 등 처음과 끝이 일관된 형태의 체계가 미흡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표 간의 중복을 야기하고 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돼 전략적인 기관관리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전반 혹은 기관별 처해있는 거시환경, 경쟁환경 등과 관련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기관이 보유하고 잇는 역량을 분석해 기관의 성과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행 제도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존 가능한 핵심역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평이다.

현행 제도로는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행 경영평가지표에는 종합적인 성과평가지표가 없어 현재 기관평가 시 활용하는 종합경영효율성이나 노동생산성 지표로 어느 정도의 의미만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의 미래가치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특히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한 기관별 차별화된 경영평가제도 개발 ▲기관의 잠재적 가치평가 지표 개발 ▲공공기관 혁신전략 방향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실시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의 합리적인 조화, 기관의 잠재성에 대한 가치평가 필요성 등"이라며 "공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하는 것이 요원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공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관의 고유 사업과 사업구조가 얼마나 공공성과 기업성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