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자들 CDM[청정개발체제]에 등 돌렸다"

[이투뉴스] "CDM(청정개발체제) 시장은 한 마디로 '불확실성의 심화'다. 민간 투자자들이 CDM에 매력을 잃었고 작년 말부터 CDM은 신뢰도 잃었다."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컨설턴트는 최근 CDM 시장 동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하며 실제 민간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최근 발표한 '탄소시장의 현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CDM 투자액 30억달러로 전년(69억달러) 대비 59%나 감소했다.

2008년 말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와 지난해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에서의 합의 실패, 올해 유럽국가들의 부도 위기 등 악재가 겹쳤고,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난해 풍력, 소수력 등의 CDM 사업을 무더기로 등록 보류하거나 거부한 사태로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 초 EU-ETS(유럽탄소배출권시장)는 CDM 방법론을 문제 삼아 중국 수소불화탄소(HFC)-23 사업의 CER 발행을 보류했다.

현재 UN 방법론 패널은 이 건에 대해 조사중이며 내달초까지 1500만톤가량의 탄소배출권(CER)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CDM 집행위원회는 EU-ET 3기(2013~2020년) 땐 HFC-23과 N20(아디핀산) 등의 CDM 프로젝트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DM을 포함한 카본 옵셋(Carbon Offset·탄소 상쇄)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CDM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더라도 CDM의 대안 체제들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컨설턴트는 "선진국 카본 옵셋시장이 단일시장에서 다극화 체제로 전환되겠지만 EU-ETS 3기는 여전히 최대 시장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도 "카본 옵셋 시장이 변형될 수는 있어도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프로그램 CDM을 비롯해 철강 등 분야별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섹터별 접근(Sectoral Approach)'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제3세계에 금융 지원을 해주고 기술 이전, J-MRV(측정 · 검증 · 보고 체제) 등으로 수익을 내는 양자협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발도상국이 감축활동 계획을 등록해 실천력을 높이는 '나마 레지스트리(NAMA Registry·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 제도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삼림 파괴 개선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REDD 프로그램'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호응이 좋아 탄소 옵셋 시장에서 CDM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박 컨설턴트는 밝혔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