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환경부] 국책연구기관도 4대강 사업 비판

[이투뉴스] 국책연구기관조차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홍희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비례대표)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고찰'이란 절에서 "국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준설과 제방보강 및 건설 등과 같은 구조적 접근방안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접근성, 친수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 경제적 측면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이 생태친화적인 대안마련에 소홀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홍수방어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적, 친수적 방안보다는 홍수량을 배제하기 위한 통수능을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토사유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정한 통수능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은 지속 실시돼야 하며 이때 수질 및 수생태 환경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부구간에서는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류의 안위를 위해 진행하려고 하는 거대한 토목사업에 있어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보고서를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함으로써 엄정하며 양심적인 전문가가 정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지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비판마저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를 꾸짖기 위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