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제한 총량 2단계보다 1.74% 감소

[이투뉴스] 세계 최대 탄소시장인 EU 배출권거래제(ETS) 3단계(2013~2020년)에서는 배출권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외 탄소배출권 컨설팅 업체인 포인트카본(PointCarbon)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U-ETS 1단계(2005~2007년)와 2단계(2008~2012년)에서는 배출권의 공급 과잉 양상이 나타났지만 3단계에서는 배출권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배출제한 총량이 2단계 평균보다 1.7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배출제한 총량은 2013년 2286Mt(메가톤)에서 2020년 2019Mt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2013년부터 2020년동안 총 배출제한 총량은 2만7221Mt(메가톤)이지만 EU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안을 채택할 경우 총 배출제한 총량은 1만4850Mt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와 함께 1, 2단계에서는 무상할당이 대세였지만 3단계에서는 경매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항공부문을 제외하고 배출 총량의 56%가 경매될 예정이며, 경매 비율은 2013년 51%에서 2020년 6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무상할당 비율도 점차 줄어들어 2013년 80%, 2020년에는 30%만 이뤄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문에서 무상할당은 유지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국제무역 산업부문에 한해 100% 무상할당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EU 국가에 이·착륙하는 모든 비행기는 EU-ETS의 온실가스 배출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EU-ETS 3단계에서 항공부문은 연간 207Mt의 배출제한을 받게 되고 이 가운데 15%가 경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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