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시 2020년 전기요금 최고 12% 상승"

[이투뉴스] 정부가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2020년 전기요금이 최고 12%까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곽왕신 전력거래소 미래전략팀 차장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경제·산업계 대토론회'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차장은 "정부가 제안한 배출권거래제법을 적용할 경우 발전부문은 2020년까지 약 27조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전액 전기요금으로 전가할 경우 전기요금이 3∼12%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기요금이 최고 12% 인상될 경우 현행(83.6원/kWh)보다 9.9원 오른 93.5원/kWh으로 인상될 전망이라고 곽 차장은 밝혔다.

또 전기판매금액은 2013년도 총 35조원에서 2024년에 11조원 증가한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자체 감축 대신 필요한 배출권을 전량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톤당 3만원으로 구입한다고 가정했다. 또 발전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배출계수 및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구성비를 반영했다.

곽 차장은 "배출권의 유상 할당량 및 온실가스 의무 감축정도와 발전사업자의 연료전환 등 자체 감축에 따라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발전량은 증가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인한 발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