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부터 수도요금 최대 17% 인상

[이투뉴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동결된 수도요금을 올해 하반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일 상수도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 하반기 현재보다 최저 9.9%에서 최고 17%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수돗물 1㎡의 판매단가는 514.27원으로 생산원가(587.66원)의 87.5% 수준이다. 특히 가정용 수돗물의 경우 1㎡당 356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요금인 459원의 78%에 불과하다.

시는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최종 인상을 결정할 방침이며, 인상을 하더라도 가정용과 소규모 영세상인의 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수업종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잡한 누진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요금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업종별 기준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 등 4가지로 나눠진데다 누진체계도 3~4단계이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혜택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계량기 구경(口徑)별 기본요금의 절반(연간 6480원)을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사용량 10㎡당 요금(연간 3만8400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및 조례 개정에 착수해 하반기 개서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1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부채가 2788억원에 달해 향후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도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