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 원전정책 '갑론을박'

[이투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전 축소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세계 원자력발전 비중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정책기조에 대해 국가별로 상반되고 혼재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원전 축소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원전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유가로 인한 화석연료발전의 높은 단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물리적 제약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이번 사고가 원자력발전의 비중 축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번 원전사고가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원전의 안전성 점검에 착수하고 있지만 국가별로는 기존 원전정책을 유지하는 쪽과 재검토하는 쪽으로 갈렸다.

원전정책을 재검토를 하는 쪽도 해당국가의 여건에 따라 단순히 절차나 안전상황을 검토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원전 폐지를 전제로 재검토하는 경우 등 서로 다른 상황이 혼재하고 있다.

원전사고 당사자인 일본은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독일도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중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EU(유럽연합)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뿐 원전과 관련한 통일된 입장은 없는 상태다.

반면 신규 원전추진국은 여건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필리핀, 멕시코 등은 원전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 속도를 늦추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비교적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은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진 발생빈도가 높은 터키와 인도네시아는 원전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축소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공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낮춰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