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계, 불필요한 규제 철회·정부 지원 촉구

[이투뉴스] 재활용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철회와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기태 한강유역환경청 전문위원은 12일 녹색성장을 위한 재활용 산업의 발전 방안 심포지엄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 별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이로 말미암아 배출 이후에 이뤄지는 수집운반, 보관, 처리과정이 모두 위법·불법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리선별업을 신설해 불가피하게 분리배출하지 못한 혼합폐기물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만 서울재생용재료업협동조합 상무이사는 "흔히 고물상이라 일컫는 재활용품수집업소들은 자원순환 시스템의 첨병역할을 하는 사회적 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차단체들은 배려는커녕 입지문제 등 어려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용품 수집소의 클린샾(Clean Shop)화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제도 개선 ▶별도 추진기구 구성 ▶자원순환산업 전문적 연구기관 설립 지원 자금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수익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상임부회장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설비는 연간 60만톤이지만 겨우 12만톤이 처리되고 있다"며 "발생량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중심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폐목재시장의 원료수급문제, 자동차 재제조풍 생산위한 내주 부속 공급문제 등이 지적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나경언 한나라당 위원,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의원, 최병국 중앙위원회 의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정부 정책 관계자들이 주제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행사장을 빠져나가 발표자와 산업 관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소동이 발생했다.

장 이사는 "정책을 만드는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하기위해 이 자리에 꼭 나오고 싶었지만 발표가 시작되려 하니 아무도 남지 않았다"며 "정부나 부처 관계자가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 역시 '정부 관계자들 다 빠져나가고 일반인들만 불러놓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한번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장준영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대표가 "국회의원들은 퇴장했지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의 관계자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비밀로 하기로 해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