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연구팀 도입필요 결론, 한전 등 용역 중지 돼야
배전설비에서 동종 및 유사 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06년도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로 추진한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한전 등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방안연구’라는 연구과제로 전력정책연구팀(연구책임자 최규하 건국대 교수 포함 연구원 12명)이 참여해 지난 7월1일부터 약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것이다.
6432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이번 연구결과가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여부 및 그 방안을 확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규하 교수팀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결과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완벽한 시공과 엄정한 검사, 배전설비 사고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배전설비의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안전점검 및 검사는 설비가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 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고 국민들의 생활권역과 상존하는 방대한 배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전력산업 2단계 구조개편이 진행될 경우 민간 전기사업자의 경제성 논리우선 및 사고예방 투자축소 등으로 배전설비 취약화 또는 사고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전기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배전설비 안전관리를 정부 또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정기검사를 도입해 전기사업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같은 용역결과에 따라 배전설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배전설비 검사제도에 대한 외부용역결과는 신뢰성을 상실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유종 한전 부장은 “배전선로의 경우 전기사업자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순시, 정기순시, 특별순시, 간부순시를 통해 배전설비 운영, 순시,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한전의 전력공급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심부장은 “배전설비 사고로 인한 정전이 년 1만1000건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자동화 충돌 등 인적원인에 의한 사고 및 기기사고로 이는 예고 없는 정전임에 따라 이러한 용역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부장은 "설비점검 보수, 공급 설비 신증설 등 작업정전의 경우 사전예고로 대비할 수 있으며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배전설비 운영으로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숙 전력연구원 연구원도 “보고서의 깊이가 부족하다. 참여연구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체험이라도 해봤는지 의심스럽다며 경제적 효율적인 시스템화가 바람직하다”며 연구결과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태혁 대한전기협회 기술사실장도 “이미 1만7000여명의 한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으며 첨단기술력을 이용해 배전설비 안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때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계비용 측면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남기범 한국전력기술연합회 부장도 “배전설비 정기검사도입이 양자간 갈등으로 비춰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일단 배전설비에 첨단화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여러 배전자동시스템을 도입한 후 결과를 지켜보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